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355호

2023년도 우수 정보보호기술(제품‧서비스) 지정제도 접수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에 의거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1. 사업 목적

□ 정보보호 분야 유망 新기술‧제품‧서비스의 발굴‧지원을 통한 민간차원의 신기술 R&D 투자 활성화 및 판로개척 등 성장 지원

2.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3월 22일(수요일) ~ 2023년 4월 21일(금요일)

※ 4월 21일(금) 자정 이후 도착 된 신청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 신청자격

□ 창업 7년 이하 정보보호 벤처기업*에서 개발‧개량한 물리보안, 정보보안 등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이하“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이라 함)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벤처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산업·서비스 발전을 선도하는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 일터·생활·재난안전 등 국민안전 3대분야에서 정보보호 안전 강화를 위한 정보유출 방지 보안 및 APT 탐지·방어 등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 지원(신청) 제외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양도‧양수, 부도,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 부당노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입찰담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그 밖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정 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담 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지정 유효 기간 :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2년(이후 효력 자동 상실)

□ 지정 시 혜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 지정서, 지정마크, 지정현판

□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사업 공모 참여 시 가점 부여

□ 공공발주자 대상 유망 정보보호 기술‧기업 설명회 등 기술 소개 기회 제공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대상 ICT기술마켓 등록 등 공공부문 판로개척 지원

□ 정부 부처, 지자체 등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수요연계 판로 지원

※ 지원사업 가점 부여, 기술 설명회 기회 제공, 공공부문 판로개척 지원 등 지정 혜택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1단계 : 자격요건 검토(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 검토)

□ 2단계 :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면검토 및 발표심사

※ 코로나 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평가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평가기준

□ 신규성, 독창성, 사업화가능성 평가(붙임 참조)

- 최고점과 최저점 제외한 배점 합산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

4. 제출처 및 제출서류

□ 제출처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woosu2023@kisa.or.kr

※ 신청서류는 반드시 PDF 형태로 원본대조필 날인(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후 소속 회사의 전자메일을 통해 제출

※ 필수서류와 추가서류는 별도로 구분하여 각 1부씩 제출

※ 지정신청 및 관련 서류는 5MB이하로 압축/분리하여 제출

□ 문 의 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정책팀 제도운영 담당자

(□ 061-820-1157, □ woosu2023@kisa.or.kr)

※ 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관련 문의는 가급적 전자메일을 통해 문의 요망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서류	• 우수 정보보호기술(기술‧제품‧서비스) 별 지정 신청서 1부 - 신청 공문 1부 - 지정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 신청인 본사 사업자등록증 1부 - 벤처기업확인서 1부 - 신청 기술‧제품‧서비스 대상 매출 증빙자료 1부(해당시 제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추가 서류	• 성능평가 결과 및 그밖에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평가‧검사‧인증 결과 증빙서류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실용신안 증빙서류(특허명세서 포함) 1부 ※ 등록특허, 실용신안등록이 된 경우에만 제출 증빙 • 외부 지출 연구비 증빙서류 1부(원본대조필) ※ 계약서, 협약서 등 제출 증빙 • 정부부처 포상 및 시상 증빙서류(원본대조필) ※ 지정신청 기술과 관련된 경우에만 제출 증빙 • 그밖에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5. 신청 시 유의사항

□ 하나의 기술로 기술‧제품‧서비스에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최종 평가 결과 적격 기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정신청서 검토를 통해 전담기관이 신청인에게 제출 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 신청인은 전담기관 보완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발표 시 별도의 발표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함

□ 신청인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하여 지원받은 지원금 일체를 반납하여야 함

□ 특허증은 지정 신청하는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에 해당하는 특허증만 제출

[참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의한 벤처기업 요건

벤처유형	요 건	확인기관
혁신성장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협회
예비벤처기업	ㅇ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ㅇ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연구개발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벤처투자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ㅇ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 ※ 적격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붙임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기준

[별표 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기준(제5조)

1. 신규성 :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또는 해외 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이 산업 시장에서 적용 가능한 도전적인 기술(기술·제품·서비스)임을 평가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신규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처리공정․원리 등의 차별성 및 해외에서 도입된 기술에 대한 차별화 수준(유사성) 평가
	기술 진보성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 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및 편리성,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

2. 독창성 : 성능 품질 및 편리성, 경제성 등을 토대로 기존 기술과 비교를 통해 기술 가치가 우수한 기술임을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 기준
독창성	기술 가치성	기존에 구현되거나 공표된 기술에 대한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를 평가
	혁신 원천기술성	기술 및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새로운 시장창출 잠재성을 지닌 원천특허 가능성을 평가
	기술 발전성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사업화 가능성 : 기술 구현 및 완성도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 및 상용화 가능성을 판단

구분	평가항목	평가 기준
사업화 가능성	기술 완성도	기술 성숙도(TRL*) 등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 가능성 등의 평가 * R&D의 기술개발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설정 및 정량적인 평가 기준
	시장규모 및 성장성	국내외 수출 및 신규시장의 잠재 시장규모 정도 및 향후 성장성을 평가
	사용 제품 및 시제품 성능 평가 인증	국가 공인 성능평가 기관 또는 관련 산업 분야의 영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서의 성능 및 기능에 대한 평가 인증 결과
	투자 가능성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가치에 대한 평가

※ 관련 근거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54호)(2018.8.17.) [별표1]